9급·7급 공무원 시험 및 변호사 시험: 민법(총칙·물권·채권) 및 형법(총론·각론) 핵심 판례·조문
대한민국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착오·무권대리·소멸시효·물권변동·취득시효·저당권·법정지상권·채무불이행·채권자대위/취소권·불법행위 및 형법상 죄형법정주의·부작위범·인과관계·착오·위법성조각사유·미수론·공범론·재산범죄·뇌물죄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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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7급 공무원 시험 및 변호사 시험: 민법(총칙·물권·채권) 및 형법(총론·각론) 핵심 판례·조문 (.md)
Flashcards (32)
| # | Front (Term / Question) | Back (Definition / Answer) | Example | Multiple-Choice Options |
|---|---|---|---|---|
| 1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존재하는 경우 이행지체 책임 발생 여부는?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 ||
| 2 |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은 무엇인가? |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
| 3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의 행사 방법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 4 |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거절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는 무엇인가? |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최고권(제131조)과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철회권(제134조)이다. | ||
| 5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대표적 사례인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단순히 아는 것(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 ||
| 6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상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정의의 수호'이므로 보충성이 엄격히 요구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정당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충성과 엄격한 법익균형성이 요구된다. | ||
| 7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과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으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예외). | ||
| 8 | 형법 제25조 장애미수와 제26조 중지미수의 구별 기준 및 처벌상 차이는 무엇인가? |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나, 행위자가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이다. | ||
| 9 | 채무불이행의 세 가지 유형인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중 이행불능 시 채권자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10 |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와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 필요 여부는? |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 ||
| 11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민법 제358조)는 어디까지인가?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2 |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요건과 소유권 취득 시점은? | 20년간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 13 |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간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나,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과실 유무 불문). | ||
| 14 | 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무엇인가?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여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완전한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 ||
| 15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네 가지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다. | ||
| 16 |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따른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를 요하는 경우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나, 상속·공용징수·판결(형성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단, 처분 시 등기 필요). | ||
| 17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고 본다. | ||
| 18 |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범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범이 성립하며(제33조 본문), 신분으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단서). | ||
| 19 |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와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의 주체 및 객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특정 재물을 영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 ||
| 20 | 절도죄에서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재물이 관리자나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 영역(예: 당구장, 지하철 전동차 내부를 벗어나지 않은 분실물 등) 내에 있으면 절도죄의 객체이고,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 ||
| 21 | 뇌물죄(형법 제129조)의 보호법익과 직무관련성에서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불가매수성)이며,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및 사실상 처리하는 직무까지 포함된다. | ||
| 22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판단에서 판례가 취하는 통설적 학설은 무엇인가? | 행위 당시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다. | ||
| 23 | 부작위범에서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및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특별 구성요건 요소는 무엇인가? | 부진정부작위범(형법 제18조)이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보증인 지위와 작위와의 행위정형적 동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24 | 형법 제1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행위시법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다. | ||
| 25 |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과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이며, 무과실책임(법정책임)이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책임이 없다. | ||
| 26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 제168조) 세 가지는 무엇이며,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은? |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세 가지이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
| 27 | 준강도죄(형법 제335조)가 성립하기 위한 주체와 폭행·협박의 목적, 그리고 기수·미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성립하며, 기수·미수의 기준은 본래의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 28 |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 가해자의 고의·과실,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제766조). | ||
| 29 | 부동산 명의신탁 중 양자간 등기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 양자간 명의신탁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모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30 |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그리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 |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제162조), 상사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제165조)이다. | ||
| 31 |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여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모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 ||
| 32 | 형법 각칙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피해자의 처분행위 →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순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