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서 사전통지(제21조)·의견청취(제22조：청문·공청회·의견제출)·이유제시(제23조)의 의무 요건과 예외 사유, 및 절차 위반의 독자적 위법성은 무엇인가?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①법령상 요건인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인허가 취소·신분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판례는 기속행위나 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실체적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의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및 제28조의 '사정판결'의 요건·효과(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명시)는 무엇인가?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③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④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지하더라도 처분발령 의무가 생기지 않아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기각하는 판결로,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확정판결의 효력인 '형성력(대세효：제29조)', '기속력(제30조：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과 간접강제(제34조), 및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는 무엇인가?

취소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대세효),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기속력).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나 법령 개정·처분 후 사정 변경에 기한 재처분은 가능),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시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법원은 '간접강제'(제34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미친다.

행정기본법 제1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의 효력은 무엇인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런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취소사유)하다고 판시하였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3가지 세부 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비례의 원칙은 ①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②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③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상당성(법익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의 한계 심사와 급부행정 영역에도 전면 적용된다.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행정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의 요건(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보충성·공익성)과 4단계 절차(계고·대집행영장 통지·대집행 실행·비용징수)는 무엇인가?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①법령이나 처분에 의해 명령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부작위의무 위반은 철거명령 등으로 작위의무 전환 필요, 토지·건물 명도의무는 비대체적이어서 대집행 불가), ②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③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다. 절차는 문서에 의한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명령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의 성립 요건 5가지와, 판례가 공적인 견해표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실질설)은 무엇인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 요건은 ①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②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귀책사유 부존재), ③상대방의 신뢰에 기한 처리행위, ④선행조치와 처리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발언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공권력 행사성·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과 판례가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①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신청권 유무는 소송요건인 처분성 판단 요소). 판례는 도시계획입안제안 거부, 법관·검사·교원 임용거부, 방송국 허가추천 거부, 정보공개 거부 등에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긍정하였다.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당연퇴직), 직위해제와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차이, 및 소청심사제도는 무엇인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 시 법률상 당연퇴직하며 그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직무수행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직위해제 사유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필요적 전치), 원처분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불이익한 권고·통보·도시계획결정 등) 및 부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판례는 【처분성 긍정】도시관리계획결정, 표준지·개별공시지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권고,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세무조사결정,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 【처분성 부정】일반적·추상적 법령, 단순 행정지도, 당연퇴직 통지(관념의 통지), 국세환급거부결정(당사자소송 대상), 감사원 시정요구로 구분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판단여지'와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 이론은 무엇인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관련 법익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사실오인·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고 행정권 발동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행정질서벌)와 '행정형벌'(통고처분·양벌규정), 그리고 '과징금'(행정기본법 제28조：본래적 과징금·변형된 과징금)의 법적 규율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7조),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부과하지 않으며(제8조), 불복은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따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과태료나 과징금(불법 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갈음 부과)은 형벌이 아니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과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의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처분청주의와 권한의 위임·내부위임), 제소기간(제20조：90일·1년), 및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 사건 유형은 무엇인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된 경우 수임청이 피고이나, '내부위임'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수임청 명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나, ①국세기본법·관세법상 조세소송, ②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③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등 불이익처분 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소청) 재결을 거쳐야 한다.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사익보호성)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밖의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행정행위의 부관(행정기본법 제17조：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중 '부담'과 '조건'의 차이점 및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능성은 무엇인가?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어서 조건 불성취 시 본체의 효력이 당연 좌우되지만,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서 본체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에 한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진정일부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요건(특별한 희생·정당한 보상)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보상금증액청구소송)는 무엇인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으로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완전보상 원칙, 개발이익 배제는 합헌)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공무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과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인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족하고(외형설), '법령 위반'은 엄격한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포함한다(광의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면책된다(절충설)고 판시하였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인 '중대명백설'(대법원 판례)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사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다만 위헌결정 이후에 그 처분의 집행을 속행하는 체납처분(압류 등)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유재산(일반재산 vs 행정재산) 관련 행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매각행위 및 대부료 부과고지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이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그 취소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행정처분)이다. 또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해지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상 강제징수(독촉·압류·매각·청산), '이행강제금(집행벌)'(행정기본법 제31조·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의 법적 성질과 구별은 무엇인가?

①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독촉(최초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자 처분성 인정) 후 압류·매각·청산 절차를 거치는 강제집행이다. ②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병과 합헌) 불이행 시 심리적 압박을 위해 금전 부담을 반복 부과하는 수단이며, 일신전속적이어서 의무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는다. ③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대법원 판례가 하자승계를 긍정한 대표적 사례 및 부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①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②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수인한도를 넘어 가혹하고 당사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판례는 【긍정】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집행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 상호간, 안건 공고와 수용재결 / 【부정】직위해제와 면직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으로 구분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군인·군무원의 직무상 피해)와 민간인·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 시 구상 관계, 및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전사·순직·공상을 입어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된다.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에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전합).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무과실책임), 소음 등 기능상 하자도 포함된다.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의 구별은 무엇인가?

①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원칙적 기속행위)이고, ②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재량행위)이며, ③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인식)을 요소로 하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조례제정권의 한계(법률유보·법률우위), 및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는 원칙 제외)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판례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고 보며, 수익적 조례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예선적 효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그리고 선결문제(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 부인 가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다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심사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은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한계와 통제 방법(구체적 규범통제) 및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이며, 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될 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헌법 제107조 제2항), 처분성 있는 집행적 법규명령(두밀분교 폐교조례 등)은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행정규칙(사무처리준칙)의 성질을 가진다 하고,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인 경우 법규명령성을 인정한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3가지 종류(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청구기간(90일·180일), 임시처분 제도(제31조), 및 재결의 기속력(직접처분·간접강제)은 무엇인가?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행정소송에는 미도입)이 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은 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임시처분'(제31조)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는 직접처분이나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 대상 정보(제9조 제1항), 제3자 의견청취 및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특징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 및 일정한 외국인 포함)은 이해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 시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시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행정청은 항고소송 계속 중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당초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의2·제40조에 따른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및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은 무엇인가?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수리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반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등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다만 판례는 일반 건축신고나 착공신고 반려행위에 대해서도 불이익 제거와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을 긍정한다.

행정행위의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와 '전환'(행정기본법 제19조), 그리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의 구별 및 제한 법리는 무엇인가?

하자의 치유는 처분 당시의 절차·형식상 경미한 하자가 사후 보완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늦어도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된다.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급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시에는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이 처분의 효력 소멸 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중적 제재처분 기준 등)는 무엇인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여 효과가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행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부령(시행규칙)이나 고시·훈령(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선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 위반행위 시 가중적 제재처분의 요건 사실이 되어 불이익을 입을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9급·7급 공무원 행정법총론·각론：행정행위(처분성·하자승계), 행정절차법, 행정심판·행정소송법 및 대법원 핵심 판례

9급·7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행정법총론·각론 필수 대비 세트입니다. 법치행정, 신뢰보호·비례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기속·재량, 부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무효와 취소, 하자승계, 직권취소·철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강제(대집행·이행강제금·즉시강제), 행정벌, 국가배상법(제2조·제5조·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집행정지·사정판결·기속력·당사자소송)과 지방자치법 대법원 판례를 총망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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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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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card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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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서 사전통지(제21조)·의견청취(제22조：청문·공청회·의견제출)·이유제시(제23조)의 의무 요건과 예외 사유, 및 절차 위반의 독자적 위법성은 무엇인가?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①법령상 요건인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인허가 취소·신분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판례는 기속행위나 재량행위를 불문하고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실체적 적법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의 적극적·소극적 요건과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및 제28조의 '사정판결'의 요건·효과(주문에서 처분의 위법 명시)는 무엇인가?	집행정지의 요건은 ①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③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④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단,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지하더라도 처분발령 의무가 생기지 않아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이익이 없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기각하는 판결로, 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하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취소확정판결의 효력인 '형성력(대세효：제29조)', '기속력(제30조：반복금지의무·재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과 간접강제(제34조), 및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관계는 무엇인가?	취소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대세효),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기속력). 따라서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사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고(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나 법령 개정·처분 후 사정 변경에 기한 재처분은 가능),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 시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법원은 '간접강제'(제34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미친다.
4	행정기본법 제13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의 효력은 무엇인가?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대법원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인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사업과 아무런 실질적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취소사유)하다고 판시하였다.
5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성하는 3가지 세부 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비례의 원칙은 ①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②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중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 ③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상당성(법익균형성)의 원칙'으로 구성되며,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의 한계 심사와 급부행정 영역에도 전면 적용된다.
6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행정대집행'(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의 요건(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보충성·공익성)과 4단계 절차(계고·대집행영장 통지·대집행 실행·비용징수)는 무엇인가?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①법령이나 처분에 의해 명령된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부작위의무 위반은 철거명령 등으로 작위의무 전환 필요, 토지·건물 명도의무는 비대체적이어서 대집행 불가), ②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③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다. 절차는 문서에 의한 '계고' → '대집행영장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납부명령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7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의 성립 요건 5가지와, 판례가 공적인 견해표명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실질설)은 무엇인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 요건은 ①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 ②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귀책사유 부존재), ③상대방의 신뢰에 기한 처리행위, ④선행조치와 처리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다. 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발언 경위 및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8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3가지 요건(공권력 행사성·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과 판례가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려면, ①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②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신청권 유무는 소송요건인 처분성 판단 요소). 판례는 도시계획입안제안 거부, 법관·검사·교원 임용거부, 방송국 허가추천 거부, 정보공개 거부 등에서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긍정하였다.
9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당연퇴직), 직위해제와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차이, 및 소청심사제도는 무엇인가?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고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 시 법률상 당연퇴직하며 그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이 아니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달리 직무수행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직위해제 사유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필요적 전치), 원처분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10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제2조 제1항 제1호)의 개념과, 대법원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한 대표적 사례(불이익한 권고·통보·도시계획결정 등) 및 부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판례는 【처분성 긍정】도시관리계획결정, 표준지·개별공시지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권고,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세무조사결정, 교도소장의 서신검열 / 【처분성 부정】일반적·추상적 법령, 단순 행정지도, 당연퇴직 통지(관념의 통지), 국세환급거부결정(당사자소송 대상), 감사원 시정요구로 구분한다.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및 '판단여지'와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 이론은 무엇인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관련 법익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사실오인·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고 행정권 발동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행정질서벌)와 '행정형벌'(통고처분·양벌규정), 그리고 '과징금'(행정기본법 제28조：본래적 과징금·변형된 과징금)의 법적 규율과 이중처벌금지원칙 적용 여부는 무엇인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7조),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부과하지 않으며(제8조), 불복은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따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과태료나 과징금(불법 이익 환수 또는 영업정지 갈음 부과)은 형벌이 아니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과하더라도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처분청주의와 권한의 위임·내부위임), 제소기간(제20조：90일·1년), 및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 사건 유형은 무엇인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된 경우 수임청이 피고이나, '내부위임'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수임청 명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나, ①국세기본법·관세법상 조세소송, ②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처분, ③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등 불이익처분 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소청) 재결을 거쳐야 한다.
14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사익보호성)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과 밖의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15	행정행위의 부관(행정기본법 제17조：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법률효과의 일부배제) 중 '부담'과 '조건'의 차이점 및 위법한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독립취소 가능성은 무엇인가?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어서 조건 불성취 시 본체의 효력이 당연 좌우되지만,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서 본체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에 한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진정일부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16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요건(특별한 희생·정당한 보상)과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보상금증액청구소송)는 무엇인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으로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완전보상 원칙, 개발이익 배제는 합헌)을 지급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 정본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증감 소송은 사업시행자(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1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 요건('공무원',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과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인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집행으로 보이면 족하고(외형설), '법령 위반'은 엄격한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포함한다(광의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면책된다(절충설)고 판시하였다.
1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인 '중대명백설'(대법원 판례)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중대명백설'을 취한다. 따라서 처분 당시에는 위헌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사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다만 위헌결정 이후에 그 처분의 집행을 속행하는 체납처분(압류 등)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이다.
1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유재산(일반재산 vs 행정재산) 관련 행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대부·매각행위 및 대부료 부과고지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이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그 취소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행정처분)이다. 또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해지이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20	행정상 강제징수(독촉·압류·매각·청산), '이행강제금(집행벌)'(행정기본법 제31조·건축법 제80조), 및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의 법적 성질과 구별은 무엇인가?	①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독촉(최초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자 처분성 인정) 후 압류·매각·청산 절차를 거치는 강제집행이다. ②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대체적 작위의무에도 병과 합헌) 불이행 시 심리적 압박을 위해 금전 부담을 반복 부과하는 수단이며, 일신전속적이어서 의무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는다. ③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다.
2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대법원 판례가 하자승계를 긍정한 대표적 사례 및 부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더라도 ①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거나, ②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수인한도를 넘어 가혹하고 당사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판례는 【긍정】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집행 계고·영장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 상호간, 안건 공고와 수용재결 / 【부정】직위해제와 면직처분,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으로 구분한다.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군인·군무원의 직무상 피해)와 민간인·공무원의 공동불법행위 시 구상 관계, 및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인·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전사·순직·공상을 입어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된다. 민간인과 군인이 공동불법행위로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에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전합). 제5조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하며(무과실책임), 소음 등 기능상 하자도 포함된다.
23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하명·허가·면제 / 형성적 행위：특허·인가·대리)'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의 구별은 무엇인가?	①허가는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원칙적 기속행위)이고, ②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재량행위)이며, ③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인식)을 요소로 하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
24	지방자치법(전부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조례제정권의 한계(법률유보·법률우위), 및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는 원칙 제외)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판례는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과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고 보며, 수익적 조례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25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예선적 효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그리고 선결문제(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 부인 가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따라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단순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다만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심사하여 배상을 명하는 것은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26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한계와 통제 방법(구체적 규범통제) 및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무엇인가?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이며, 법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 전제가 될 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헌법 제107조 제2항), 처분성 있는 집행적 법규명령(두밀분교 폐교조례 등)은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행정규칙(사무처리준칙)의 성질을 가진다 하고,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인 경우 법규명령성을 인정한다.
2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3가지 종류(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청구기간(90일·180일), 임시처분 제도(제31조), 및 재결의 기속력(직접처분·간접강제)은 무엇인가?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그리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행정소송에는 미도입)이 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 의무이행심판은 기간 제한 없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임시처분'(제31조)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재결 불이행 시 위원회는 직접처분이나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 비공개 대상 정보(제9조 제1항), 제3자 의견청취 및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특징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자연인·법인·비법인사단 및 일정한 외국인 포함)은 이해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 시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시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29	행정소송법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처분 당시 존재하던 사유)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	행정청은 항고소송 계속 중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당초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이어야 한다.
30	행정절차법 제21조의2·제40조에 따른 '신고'에서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및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은 무엇인가?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되어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수리 거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다. 반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등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다만 판례는 일반 건축신고나 착공신고 반려행위에 대해서도 불이익 제거와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을 긍정한다.
31	행정행위의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와 '전환'(행정기본법 제19조), 그리고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의 구별 및 제한 법리는 무엇인가?	하자의 치유는 처분 당시의 절차·형식상 경미한 하자가 사후 보완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늦어도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된다.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급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나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 시에는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
3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이 처분의 효력 소멸 후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중적 제재처분 기준 등)는 무엇인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간이 경과하여 효과가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행 제재처분의 기준이 '대통령령(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부령(시행규칙)이나 고시·훈령(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선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 동종 위반행위 시 가중적 제재처분의 요건 사실이 되어 불이익을 입을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