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를 최초로 이념형으로 체계화한 막스 베버가 제시한 근대 관료제의 권위 기반은 무엇인가?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닌 법규에 기초한 합법적·이성적 권위이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와 둘 중 하나만 갖춘 경우의 효력 차이(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는 무엇인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공정력).

예산제도 중 매년 영(0)의 기준에서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영기준 예산제도(ZBB)이며,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라 하며,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사행정에서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에 두는 엽관주의와 개인의 능력·자격에 두는 실적주의의 대표적 법적 계기는?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정치적 공헌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로 민주적 대응성은 높으나 행정의 전문성·안정성을 저해한다. 실적주의는 1883년 미국 펜들턴법을 계기로 확립되었으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능력·자격에 따라 임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한다(우리나라 인사혁신처도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위해 7급 PSAT 도입에 이어 2025년 이후 9급 국어·영어 출제기조를 현장 직무능력·추론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추진).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이다.

국회의 법률안 의결 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기간과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 명문화)이 성립하려면: 1)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2) 보호가치 있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귀책사유 부존재), 3) 신뢰에 기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및 공익·제3자 정당한 이익과의 형량이 필요하다.

행정강제 중 대집행의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의 의미와 대집행의 4단계 절차는 무엇인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예: 불법 건축물 철거)를 말하며,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 징수의 4단계로 진행된다.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이라 하며, 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법적 성질 및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차이점은 무엇인가?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명령적 행위)으로 제3자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특허는 새로운 권리·능력의 설정(형성적 행위)으로 상대방에게 공권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폐나 감사, 그리고 단체장·의원의 해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직접민주제 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18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발안),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소송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 투표로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몇 명인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지명/선출)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집행벌)과 행정벌(과태료·행정형벌)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행정기본법 제31조)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간접적 행정강제 수단이므로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태료·행정형벌)과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병과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와 이의신청 기간은?

모든 국민(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인정되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과 부담의 본질적 차이와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는 무엇인가?

행정행위의 부관(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재량행위인 경우 부과 가능) 중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종된 규율이라 독립쟁송이 불가하지만, 부담은 주된 행위에 부가하여 별도의 작위·부작위·급부 의무를 명하는 규율이므로 그 자체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부담만의 독립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NPS)이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뉴거버넌스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신공공서비스론(덴하트 부부)은 민주적 시민으로 바라본다.

행정학에서 로위가 정부 정책을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 유형은 무엇인가?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이다.

헌법소원심판의 두 가지 유형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근거 조항과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권리구제형: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과 제68조 제2항(위헌심사형: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이다.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중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는 무엇이며 그 핵심 요소는?

직위분류제이며, 직위, 직급, 직렬, 직군, 등급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과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의 4가지 세부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단계로 심사하며(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명문화), 기본권 제한 입법이나 침익적 행정작용이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위법이 된다.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투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자의 승계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선행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 형태와 주권의 소재는 무엇인가?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 시 행정청이 거쳐야 하는 세 가지 의견청취 방법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이며, 법령상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 규정이 없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되기 위한 공통 헌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중대한 교전 상태나 재정·경제상 위기 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네 가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실패 이론가는 누구인가?

시장실패 원인은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이며, 정부실패를 체계화한 대표 학자는 울프와 공공선택론의 뷰캐넌이다.

재화의 비배제성은 존재하나 경합성이 있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쉬운 재화의 유형은 무엇인가?

공유자원(예: 공해상의 어족자원, 목초지)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정의와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을 말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인상에 좌우되어 다른 평정 요소까지 비슷하게 평가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연쇄효과(후광효과)이다.

9급·7급 공무원 시험: 헌법, 행정법총론 및 행정학 핵심 판례와 조문

9급·7급 공무원 시험 대비 헌법·행정법·행정학 핵심 판례 및 조문: 행정기본법(비례·신뢰보호원칙, 부관, 이행강제금),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법 및 인사혁신처 시험 개편 반영

Level: intermediate
Languages: ko → ko
Cards: 32
Markdown: 9급·7급 공무원 시험: 헌법, 행정법총론 및 행정학 핵심 판례와 조문 (.md)

Flashcards (32)

#	Front (Term / Question)	Back (Definition / Answer)
1	관료제를 최초로 이념형으로 체계화한 막스 베버가 제시한 근대 관료제의 권위 기반은 무엇인가?	전통적 권위나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닌 법규에 기초한 합법적·이성적 권위이다.
2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와 둘 중 하나만 갖춘 경우의 효력 차이(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는 무엇인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당연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다(공정력).
3	예산제도 중 매년 영(0)의 기준에서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는 무엇인가?	영기준 예산제도(ZBB)이며,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도입되었다.
4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이라 하며,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인사행정에서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에 두는 엽관주의와 개인의 능력·자격에 두는 실적주의의 대표적 법적 계기는?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정치적 공헌을 기준으로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로 민주적 대응성은 높으나 행정의 전문성·안정성을 저해한다. 실적주의는 1883년 미국 펜들턴법을 계기로 확립되었으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능력·자격에 따라 임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한다(우리나라 인사혁신처도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위해 7급 PSAT 도입에 이어 2025년 이후 9급 국어·영어 출제기조를 현장 직무능력·추론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추진).
6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이다.
7	국회의 법률안 의결 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기간과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8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 명문화)이 성립하려면: 1)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2) 보호가치 있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귀책사유 부존재), 3) 신뢰에 기한 상대방의 처리행위, 4)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및 공익·제3자 정당한 이익과의 형량이 필요하다.
9	행정강제 중 대집행의 요건인 '대체적 작위의무'의 의미와 대집행의 4단계 절차는 무엇인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작위의무(예: 불법 건축물 철거)를 말하며,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 실행 → 비용 징수의 4단계로 진행된다.
10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이라 하며, 반복금지의무,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11	강학상 허가와 특허의 법적 성질 및 반사적 이익과 공권의 구별 차이점은 무엇인가?	허가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명령적 행위)으로 제3자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나, 특허는 새로운 권리·능력의 설정(형성적 행위)으로 상대방에게 공권이 부여된다.
12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개폐나 감사, 그리고 단체장·의원의 해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직접민주제 제도는?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18세 이상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발안),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제 및 주민소송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 투표로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다.
13	헌법재판소는 몇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몇 명인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 지명/선출)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할 수 있다.
14	이행강제금(집행벌)과 행정벌(과태료·행정형벌)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행강제금(행정기본법 제31조)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간접적 행정강제 수단이므로 의무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태료·행정형벌)과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병과가 가능하다.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와 이의신청 기간은?	모든 국민(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에게 인정되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6	행정행위의 부관 중 조건과 부담의 본질적 차이와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는 무엇인가?	행정행위의 부관(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재량행위인 경우 부과 가능) 중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종된 규율이라 독립쟁송이 불가하지만, 부담은 주된 행위에 부가하여 별도의 작위·부작위·급부 의무를 명하는 규율이므로 그 자체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부담만의 독립취소소송이 가능하다.
17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NPS)이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신공공관리론은 국민을 고객으로, 뉴거버넌스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신공공서비스론(덴하트 부부)은 민주적 시민으로 바라본다.
18	행정학에서 로위가 정부 정책을 강제력의 적용 대상과 가능성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 유형은 무엇인가?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이다.
19	헌법소원심판의 두 가지 유형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근거 조항과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권리구제형: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과 제68조 제2항(위헌심사형: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이다.
2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중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는 무엇이며 그 핵심 요소는?	직위분류제이며, 직위, 직급, 직렬, 직군, 등급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한다.
21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과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의 4가지 세부 요건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단계로 심사하며(헌법 제37조 제2항 및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명문화), 기본권 제한 입법이나 침익적 행정작용이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위법이 된다.
22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취소사유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투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자의 승계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선행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3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태도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 형태와 주권의 소재는 무엇인가?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 시 행정청이 거쳐야 하는 세 가지 의견청취 방법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이며, 법령상 청문이나 공청회 실시 규정이 없으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6	정책결정 모형 중 인간의 인지적 한계(제한된 합리성)를 전제로 최적 대안이 아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사이먼의 모형은?	만족모형이다.
27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발동되기 위한 공통 헌법적 요건은 무엇인가?	중대한 교전 상태나 재정·경제상 위기 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네 가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는 정부실패 이론가는 누구인가?	시장실패 원인은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이며, 정부실패를 체계화한 대표 학자는 울프와 공공선택론의 뷰캐넌이다.
29	재화의 비배제성은 존재하나 경합성이 있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쉬운 재화의 유형은 무엇인가?	공유자원(예: 공해상의 어족자원, 목초지)이다.
30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직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정의와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재결을 말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2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자가 피평정자의 한 가지 두드러진 인상에 좌우되어 다른 평정 요소까지 비슷하게 평가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연쇄효과(후광효과)이다.